2026 양주덕현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본 양주덕현초등학교(병설유치원)(이하 ‘본 기관’이라 함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‧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‧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.

•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
• 설치 목적 : 양주덕현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현황

• 설치 대수 : 17대
•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  연번, 설치 위치, 대수, 성능(화소), 촬영범위,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비고(야간)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
  연번	설치 위치	대수	성능(화소)	촬영범위	촬영시간	보관기간	비고 (야간)
  1	본관외벽서쪽전면	1	210만	운동장 농구대 스탠드 방향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2	급식실 출구	1	210만	급식실 입구 본관 서쪽 출입구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3	본관외벽 전면(3층)	1	210만	유치원 놀이터 전체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4	본관외벽후면	1	210만	후문 출입문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5	별관동쪽외벽	1	210만	운동장 방향 연결통로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6	학교숲	1	210만	학교숲 정자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7	별관외벽	1	210만	본관별관연결통로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8	본관서쪽현관(실내)	1	210만	본관 서쪽 출입구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9	중앙현관(실내)	1	210만	중앙현관 출입문과 현관 전체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10	본관동쪽현관(실내)	1	210만	본관 동쪽 출입구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11	별관현관(실내)	1	210만	별관 현관 출입구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12	본관중앙현관 외벽전면	1	210만	학교 정문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13	본관외벽전면	1	210만	유치원 정글짐 놀이터 앞 인도 부분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14	급식실 후문(쪽문)	1	210만	쪽문과 급식실 연결통로	24시간	약90일	야간 촬영
  15	본관동 출입문	1	210만	교장실쪽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16	병설 유치원 외벽	1	210만	유치원 놀이터 방향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  17	병설 유치원 외벽	1	210만	유치원 현관	24시간	약30일	야간 촬영

•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처리 방법 및 보관 장소
  • 촬영시간 : 24시간
  • 보관기간: 촬영일로부터 30일
  • 처리 방법 : 저장매체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)
  • 보관 장소 : 양주덕현초등학교 서버실(통제구역)
•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  • 확인 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확인 장소(실시간 모니터링) : 양주덕현초등학교 숙직실, 서버실

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

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부서

  관리부서, 구분, 직위, 이름,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
  관리부서	구분	직위	이름	비고
  부서명	책임관	교장	홍○○
  	운영책임자	행정실장, 교감	김○○, 길○○	범죄예방, 시설관리, 학교폭력예방
  	접근권한자	운영책임자 교사	김○○, 길○○ 박○○
  	CCTV시설관리	주무관	노○○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점검 담당자
  - 개인영상정보 시설관리자가 매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점점표 작성(붙임자료 1)

제4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정보공개 청구
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1.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2.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3.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양주덕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*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*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-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,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제3자에게 제공 가능 합니다.

제6조 안내판 설치

• CCTV의 설치장소(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: 건물 입구) 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합니다.
• 제1항의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.
  1. 가CCTV 설치의 목적, 설치장소 및 규격
  2. 나촬영범위, 촬영시간
  3. 다담당부서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
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1. 1.개인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118
2. 2.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: 02-580-0533-4
3. 3.대검찰청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
4. 4.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