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

평생교육시설이란?

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

평생교육시설의 종류

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)

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: (평생교육법 제35조, 동법시행령 제64조)

• 설치주체 : 산업체,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(종사100명)이상의 사업장
• 교육대상 :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

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65조)

1. 가.신고대상 :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,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
2. 나.시민사회단체의 범위
   • 법인인 시민사회단체
   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
   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

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7조, 동법시행령 제66조)

1. 가.설치주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등록 된 일간신문,통신,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 행물을 발행하는 자,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(지상파 방송, 종합유선방성, 위성방송을 포괄함)
2. 나.교육대상: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

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8조, 동법시행령 제67조)

1. 가.지식.인력개발사업의 범위
   • 지식정보의 제공사업
   •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
   • 교육위탁사업
   •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
   •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
   • 교수.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
2. 나.지식.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(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   1. ① 지식.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
   2.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
   3. ③ 전문인력을 1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: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 사자 (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)

신청시 구비서류

1. 1)운영규칙 1부
   1. ① 명칭·목적 및 위치
   2. ② 교육과정·정원
   3. ③ 입학·퇴학 및 수료와 상벌
   4. ④ 교육기간·휴강
   5. ⑤ 학습비
   6. ⑥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)
2. 2)위치도 1부
3. 3)시설배치도 1부.
4. 4)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1부.
5. 5)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.
6. 6)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.
7. 7)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.
8. 8)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

1. 1)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(원격, 사업장부설, 시민사회단체부설, 언론기관부설,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)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
2. 2)구비서류
   1. ① 인계.인수서 1부.
   2. ②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.
   3. ③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.
   4. ④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.
   5. 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

1. 1)신고사항 중 명칭,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

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

1. 1)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통보

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

1. 1)교육부장관, 교육감(장)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
2. 2)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
3. 3)진흥위원회, 진흥원,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
4. 4)과태료 부과금액 : 500만원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