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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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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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법 조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
|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|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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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징계령 제20조,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, 제19조 |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|
| 보안업무규정 제23조, 제24조 | 보안업무규정상 알게 된 비밀 |
| 지방공무원법 제52조, 국가공무원법 제60조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|
|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| 민원사무처리부, 전화·방문 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|
| 형사소송법 제47조 |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|
| 행정심판법 제41조,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|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·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|
| 통계법 제33조 |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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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,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|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,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|
|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|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|
|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|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된 비밀 |
| 전기공사업법 제36조 | 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|
|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|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|
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| 등록·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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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| 법인,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(금융거래)에 관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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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| 아동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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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|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, 상담, 보호, 지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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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| 감염자의 진단·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|
|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|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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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|
병역사항(변동)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|
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|
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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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|
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|
| 발명진흥법 제19조 | 직무 발명의 내용(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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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|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(제안내용 공고 전까지) |
|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|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|
| 외국환거래법 제22조 |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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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|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|
|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|
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|
|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| 우편물의 검열,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,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|
|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| 에이즈검사결과 회보,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, HIV 양성자 발견 보고,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|
|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 |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|
|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|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|
| 보안업무규정 제32조 |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 정보 |
|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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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무명 | 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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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예비군 / 민방위 교육 기타 전시 관련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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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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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밀 기록물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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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귀빈 참석 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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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사관리/재난대비 (방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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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국가안전보장․국방․통일․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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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무명 | 대상정보 |
| 청사 보안ㆍ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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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변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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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감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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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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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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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업무명 | 대상정보 |
| 재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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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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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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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업무명 | 대상정보 |
| 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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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독 · 지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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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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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찰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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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사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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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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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장 지시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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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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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주체 | 대상정보 |
| 공무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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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 (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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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 시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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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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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대상 | 대상정보 |
|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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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 기업 위탁업체, 개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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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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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 |
|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․구청 협의 관련 자료 | |
|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| |
|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| |
|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․구청 협의 관련 자료 | |
|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담당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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